오바마 대통령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비융자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 확대안에 서명했다.
이 확대안이 시행되면 대졸자들은 자신의 월소득에서 연방빈곤선의 150%를 기본생활비로 빼고 남는 소득의 10%만을 상환금으로 갚아도 된다. 또한 교사 등 정부기관 근무자들은 10년 뒤 남은 융자금을 자동으로 탕감 받으며, 일반 회사 등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20년 혹은 25년 이후 모든 융자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PAYE(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표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학비융자금으로 빚더미에 오르거나 크레딧이 망가지는 수많은 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약 250만 명의 대졸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에는 2007년 10월 이후 융자금을 빌린 후 2011년 10월 이후에도 융자금을 빌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대상자가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내용등을 수정한 이번 확대안이 시행되면 2015년 12월부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졸자는 최소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치솟는 대학 학비가 미 중산층의 경제적 발목을 잡고 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육을 택한 젊은이들이 그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현재 1인당 평균 3만 2,500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저임금 사무직에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1년 가량만 무직상태가 지속돼도 학자금 융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신용불량자로 바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학비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앞으로 연방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