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반기 국회, 여야 대치속 시작부터 험로 예상
잇단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김기춘 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선보인 ‘2기 내각’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2명이나 연속으로 낙마하면서 여권의 정국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인 24일 자진 사퇴했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잇단 인사 실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각의 얼굴인 총리 후보 2명이 잇달아 청문회 문턱도 가지 못한 채 낙마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총리 후보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권과의 힘겨루기에서 ‘2연승’을 거둔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책임론’과 함께 이병기 국정원장·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도 추가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고 선거를 치르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2기 내각 후보군에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궁지로 몰릴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정국은 당분간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흐를 조짐이다.
다음 달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장·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기 싸움을 이미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확정되자 국정원장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7명 등 2기 내각 개편에 따른 고위공직 후보자 8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내각 공백’ 상황이 장기화한데다 다수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되면서 이날 원 구성을 완료한 후반기 국회 역시 초반부터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최대한 빨리 후임 총리 후보를 재지명하고 장관 후보들을 내각에 임명해야 하는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에 먼저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지만,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도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잇단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로 김 비서실장을 지목하면서 줄기차게 문책론을 제기하는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김 비서실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권은 빠른 수습을 도모하면서 후임 총리 후보를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김 비서실장 책임론이 더 확산하거나 2기 내각의 남은 공직 후보 중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시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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