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오마바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정책목표 중 하나였던 포괄이민개혁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이민개혁 추진에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사실상 이민개혁 추진 작업이 중단됐으며 오바마 행정부 2기가 끝나는 2016년까지는 재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개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을 기대해 온 히스패닉 등 이민자 커뮤니티는 크게 낙담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민권단체와 이민자 단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자 1,200만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히 이들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민자 단체들의 이민개혁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은 꿈적도 않고 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하원은 그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8월 초부터 휴회를 앞두고 있어 올해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에릭 캔터 원내대표가 최근 예비선거에서 티파티 측 지지 후보에 패배한 점, 올해 들어 남미 국경지대에 수만명의 어린이들이 밀입국한 현상을 들어 이민개혁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현 시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의원은 “아무 일도 벌이지지 않을 것이고 (이민개혁은) 끝났다”고 하원 분위기를 전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