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후, 대한민국 각계에 퍼진 민주주의 개념은 남을 배려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먼저, 내 마음대로” 라는 뜻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질서 파괴를 일으키며, 광란의 질주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으니 사회 전체가 혼돈에 빠지게 된다.

최근 전방에서 일어난 한 사병의 총기 난사 사건은 급변하는 물질문명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이 화산 폭발하듯 터진 사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방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다시금 조명을 받았으나, 오래 전부터 그 어느 정치인도 개선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자신을 PR하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이 이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 했던가? 현재 여성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중 15%는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한다. 그들이 국방을 논할 자격이 있겠는가? 표에 눈먼 정치인들의 말장난으로 병역의무가 1년 9개월까지 줄어들어, 최전방 근무 사병들의 경우 가중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천안함 희생 장병 중, 고 정병구 병장 어머님의 “돈이 없어 보낸 군대…. 고통도, 군대도 없는 곳에서 잘 지내라”는 한 맺힌 울음소리가 아직도 가슴을 울린다. 돈이 없어 가는 군대가 아닌 남자라면 모두 가야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지켜주게 되는 부패한 병역 의무가 된다. 또한 최전방 GP나 GOP 근무 사병들은 아마도 “빽”이 없어 그곳으로 배치되었을 확률이 높다.

공평하게 병역의무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군 복무자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 특히 최전방에서 근무한 복무자들에게는 더한 혜택을 줘야한다. 그들은 자유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청춘을 바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부류들에게는 중과세까지 포함, 불이익을 줘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

또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론몰이로 친일파 낙인을 찍은 무책임한 언론들의 객관성 실종을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문창극 후보자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로 만든 처사였으니 민주주의가 왜곡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시엔 또 한번 공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다이빙 벨에 현혹된 유가족들이 거세게 요구하는 바람에,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유가족들이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또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구원파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자리에 붙어있으라며 비아냥거렸고 검찰을 조롱했다. 두목은 간데없고, 졸개들만 잡고는 압박한다는 검찰을 국민은 믿을까?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질서가 흐트러진 이유는 이 광란의 민주주의 개념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KBS의 검증을 받아 야당이 인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는 구원파에 의해 지켜지고, 세월호 침몰 진상 조사도 구원파가 한다고 나서며, 국가 재난 구조 작업은 희생자 가족들이 지휘하고, 동료를 살상한 탈영병 체포 지휘는 탈영병 가족들이 하고, 사퇴 기자 회견하는 총리 후보 뒤로 마구 가서 플래시를 터뜨려대는 사진기자들의 무례함과 무질서를 보며, 동방예의지국에서 광란하는 민주주의를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