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행정명령’을 이용해 의회를 건너뛰고 추진하면서 불거진 의회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행정명령 남발이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오바마 대통령은 제소할 테면 하라고 맞서며 주요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과 북버지니아를 연결하는 ‘키 브리지’ 앞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중산층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자기 할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그러니 나를 제소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한,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지난달 25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과 관련해 대통령의 월권이라며 그를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 ‘나를 제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응수한 것은 공화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각료 회의를 열고 부처마다 행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내몰린 이민개혁법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소하라’ 발언에 대해 “의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짜증이 끓어 넘쳤다"고 분석하면서 이같은 발언이 “당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현재 40% 초반에 머무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거론하며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오바마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란 걸 알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임기를 2년6개월가량 남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정책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자 올해를 ‘행동의 해’(year of action)로 천명하고 입법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나에겐 행정명령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펜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원하는 시민과 기업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전화가 있다"며 의회를 건너뛸 수 있는 ‘펜과 전화’ 전략을 내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혁,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 연방 정부 신규계약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