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적·발달장애인에게는 법원 주관의 읽기·쓰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투표권을 주는 주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해결을 청원하고 나섰다. 민간단체 ‘장애와 학대 프로젝트’는 10일 캘리포니아주의 LA카운티 1심 법원이 자폐증,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 법원은 현재 읽기, 쓰기 능력시험을 쳐 이들 장애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는 투표자격의 판단 시험을 금지한 투표권리법(Voting Right Ac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또 판사와 법원이 임명한 법적 대리인도 장애인의 유권자 등록용지 작성과 투표를 돕도록 한 연방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 제기로 법무부는 수년째 미국이 씨름해온 주제인 ‘인지 또는 발달장애로 투표권을 박탈해야 할 기준은 뭔가’라는 민감한 정치이슈를 다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