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3개국 출신 밀입국 아동 문제로 촉발된 국경위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 처리 거부로 1년이 넘도록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이민개혁 방침을 천명해,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버금가는 대규모 이민자 구제조치가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6만명에 육박하는 밀입국 아동들이 미 남서부 국경으로 쏟아지면서 이민개혁에 대한 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혜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9일 행정명령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행정명령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경위기 사태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가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로 확대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이 나오더라도 서류미비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추방유예 조치를 다소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측의 강력한 정치공세도 대규모 이민자 구제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화당은 6만명에 육박하는 밀입국 아동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있어 11월 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쉽사리 대규모 구제조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민전문가들은 오는 8월말 또는 9월초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은 전면적인 서류미비 이민자구체 방안으로 확대되지는 못할 것이며 시민권자 가족여부나 취업여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구제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