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영사관 민원실 개편 뭐가 달라졌나
▶ 국적문의 급증에 법무업무 대기 여전 ‘15세 이상 대리신고 불가’홍보도 안돼
LA 총영사관의 국적을 포함한 법무관련 업무에 대한 대기시간이 늘어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점심시간 법무창구에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한인 김모(48)씨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인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2시간여를 허비하는 경험을 했다. 일 때문에 점심시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영사관에 정오께 도착한 김씨는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했는데 무려 1시간40분 이상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을 기다리고도 결국 원하던 민원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아들이 15세가 넘었기 때문에 대리인인 아버지가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함께 와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리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는 데는 단 1분도 안 걸렸지만 이를 위해 2시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다니 황당하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LA 총영사관이 지난달부터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국적업무와 관련한 민원실 업무개편을 단행했으나 이처럼 여전히 관련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방학시즌을 맞아 모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국적문의까지 급증하면서 법무 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경우 15세 이상은 대리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아 이를 잘 모르고 영사관을 찾은 한인들이 허탕을 치는 불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점심시간대의 경우 민원창구의 직원 수가 줄면서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한인 김모(50)씨는 국적상실 업무를 보기 위해 최근 총영사관을 찾았다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 공관을 방문했는데 서류 하나가 누락돼 결국 헛수고로 돌아갔다”며 “민원실 업무 개편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6월2일자로 병역, 사증, 국적, 국가 유공자 확인, 출입국 증명서, 영사확인 등 법무창구의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역업무를 여권창구에서 병행하는 민원업무 개편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사안마다 법적 근거 및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상담 및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국적관련 업무는 민원인 개개인마다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해석이 어려운 데다 관련 법령을 일일이 다 찾아 봐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한 전화가 폭주할 경우 법무창구로 직접 전화문의가 걸려 오기도 해 자연스럽게 대기시간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영사관에서는 오는 21일부터 개정 국적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적이탈, 상실 등 관련 업무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영사는 “간혹 15세 이상의 자녀를 대신해 총영사관을 방문한 뒤 1시간 이상 기다리지만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안내를 하면 화를 내고 돌아가시는 민원인들이 종종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15세 이상의 국적관련 신고 및 신청 때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숙지해 주길 부탁드리며 간혹 관련 사안이 혼동될 경우 방문 전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해 달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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