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밀입국 사태로 촉발된 국경위기로 인해 연방 의회에 반 이민성향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화당 강경보수파 의원들은 국경위기가 촉발되자 단 2주 만에 10여개의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미 남서부 국경으로 몰려든 밀입국 아동문제가 뜨거운 정치문제로 비화하자 지난 9일 제프 플레이크(공화) 상원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이날 지난 2008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RA) 개정안으로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출신국가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난민 및 망명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한 비접경 국가 출신 미성년 밀입국 이민자들은 이민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난민 인정 등을 위한 재판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앞서 11일 공화당 캘버트 하원의원은 플레이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HR5079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공화당 비터 상원의원과 캐시디 하원의원이 TVPRA를 개정해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S2632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아동 밀입국 사태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의 대표격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17일 ‘사면중단 법안’(Stop Amnesty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지해 사실상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중단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나 홀로 아동들의 국경 밀입국 사태를 중단시키는 길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프로그램 등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정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화당 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이슨 샤페즈 의원은 17일 난민 및 망명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