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영 (평통위원)

2014년 3월 28일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독일의 상징적 도시인 옛 동독 지역의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 통일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 했다. 그 중 두 번째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사안은 북한 경제다. 2013년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정하여 남한과 북한의 사회상을 비교하면 북한의 농업은 2013년 양호한 기상 여건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다. 북한의 경공업은 전년대비 5.1% 예산을 증액 편성 했으며 북한의 무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10.4% 증가한 65.5억 달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남한과의 교역은 41.7% 감소한 11.5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의 장기간 폐쇄도 한 몫 했다. 앞으로 남북 간 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 자생력 배양 지원 즉 북한의 산업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을 개선할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공단 육성에 투자를 지원하고 둘째, 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셋째, 남북 간 경제적 격차 축소로 북한 경제 회생 및 경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통일 후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과 지역에 대한 사전 대북 투자 추진 등 3대 요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의 하나다.

북한은 `드레스덴선언’과 함께 통일은 대박인 것을 잘 알면서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은 1인 숭배 체제다. 고로 변혁과 평견 속에서 새로운 대중사회를 잉태할 수 있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 양립현상이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경제 성장은 한반도 통일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남한이 풀어야 할 숙제다. 본래 사회주의는 대중 선동에 의한 집약적 중심으로서 소수파의 관용과 타협을 특색으로 통합적 행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동떨어진 과격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은 폭행요소를 점화시키는 과격혁명시대를 연출하고 있는 끈질긴 대남 와해 정책을 접고 남북한 쌍방의 사상적 척도와 정치적 고려 속에 대등한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위해 북한 김정은이 2013년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전면적 투쟁을 촉구했던 희망적 전망을 상기하기 바란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인 남북 공동 번영에 적극 동참만이 북한의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길임을 주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