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단행한 추방유예 정책(DACA)이 2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추방유예 시행 2년 보고서’에서,2014년 7월 현재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 141만여명 중 절반이 넘는 52%가 추방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현재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청소년은 미 전국적으로 141만4,000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이들 중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청소년은 48%에 불과했다.

이는 추방유예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12년 당시 추방유예 자격 서류미비 청소년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신청률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이다.

당시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은 123만6,000명으로 추산됐으며, 지난 7월20일까지 이들 중 55%가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방유예 신청률이 7% 포인트 더 낮아진 셈이다.

잠재적인 추방유예 자격 서류미비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률은 훨씬더 낮았다.

아직 고교 졸업을 하지 않아 당장 추방유예 자격은 갖추지 않고 있으나, 고교 졸업 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은 2012년 당시 166만2,000여명이었으며, 이들 중 41%가 지난 7월20일 현재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잠재적인 추방유예 서류미비 청소년 인구는 184만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추방유예 신청률은 37%에 불과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애리조나(66%), 네바다(61%), 콜로라도(61%), 텍사스(64%) 등이 60% 이상을 나타낸 반면, 매서추세츠(37%),버지니아(38%), 뉴저지(37%), 플로리다(39%) 등은 40%를 넘지 못했다.

서류미비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추방유예 신청률은49%에 그쳤다.

출신지역 별로는 페루(61%), 멕시코(62%), 온두라스(68%) 등 중남미국가 청소년들이 대체로 60%를 넘는 높은 신청률을 나타낸 반면, 한국(22%), 필리핀(26%), 인도(28%)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청소년들의 신청률은 대체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