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이번 세금보고가 참 걱정이다. 첫째는 건강보험(의료보험)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나 직장 보험을 갖고 있다면 간단하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보험(Affordable Care Act)을 갖고 있다면 세금보고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금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보험료 감면 혜택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도에 실제로 번 소득과 다르면 그 차액을 이번에 정산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고, 소득이 떨어졌다면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Premium Tax Credit, Form 8962, 8965).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환급이 더 적어질 수 있다. 반대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보험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벌금까지 내야한다니 참 환장할 노릇이다. 벌금은 총 소득에서 2만 달러(싱글은 1만 달러)를 공제한 금액의 1%다.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1인당 최소한 95 달러(18세 미만 자녀는 48 달러)는 벌금으로 내야 한다(최고 285 달러 한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부부의 소득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300달러다(5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공제 후 1%). 첫해라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벌금을 매년 올리겠다고 한다.
올 연말이 사실은 더 걱정이다. 당장은 IRS가 보험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세금보고 서류를 받는 대로 세금 환급을 우선 해줄 것이다. 문제는 나중에 보험 가입 자료와 일일이 비교하여 다를 경우다. 그러면 보조금 정산이 잘못되었거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이나 벌금을 더 내라는 편지가 쏟아질 것이다. 정말 걱정이다.

이번 세금보고가 걱정인 이유는 또 있다. 손님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다보면, IRS 직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IRS에서 계속 직원들을 줄여나가고 있으니 그들과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IRS에서도 아예 웬만해서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 대답해줄 직원들도 없다는 말이다.

보도를 보니, 금년 IRS 예산이 109억 달러. 15년 만에 최고로 낮은 수준으로 깎인 것이라고 한다.오죽하면 갑자기 IRS 감사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을까.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IRS 예산 삭감으로 감사관이 줄었고, 우리 감사관이 그 중 한명이었을 뿐이다. 통계를 보면, 작년 감사 확률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금년에도 감사관을 1,800명 더 줄인다는 소문이다. 1명의 감사관이 1년에 평균 25건을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45,000건 정도의 감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IRS 감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좋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희소식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1월 20일)부터 세금보고는 시작되지만, 걱정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