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식당업주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걸도록 부추긴 뉴욕시의 한 노조가 역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이 한인 업주 등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욕시내 일부 노조의 잘못된 소송 부추기기 행태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롱스의 리버레토 식당이 ‘세탁 종업원 연합 노조(이하 세탁노조)’를 상대로 지난 16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세탁노조는 리버레토 음식점을 수시로 드나들며 식당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특히 노조원들은 이 과정에서 불법이민자가 대부분인 이들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일부 종업원들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식당 업주는 이들 종업원을 소송인으로 한 노동법 소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노조는 식당 종업원들을 내세워 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리버레토 식당은 이같은 노조의 행위는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 금지법인 연방 리코법(RICO)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협박과 함께 종업원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돈으로 회유하거나, 거짓진술을 요구했다는 게 그 근거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드러났듯 이 같은 노동법 소송 증가가 노조 혹은 노동법 브로커들이 직원들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협박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노조의 ‘소송 제기 부추기기 행태’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업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조의 행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곧 노동법 소송 감소로 연결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 소송은 대부분 노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론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도 문제지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정상적인 업체를 타깃으로 소송을 하는 노조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함지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