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가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페어팩스 카운티의 타이슨스 지역 카지노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9일 성명을 통해 논란이 돼 온 상원법안(SB 756)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타이슨스 내 카지노 개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버지니아 주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도박 관련 사안에서 지역 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이미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주 의회 의원들 다수가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현재 카지노가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모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지역 당국이 명확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주 차원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전역 차원의 통합 도박 규제 기관이 부재한 점도 우려로 지적했다. 그는 “투명성과 책임성, 안전성, 그리고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규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주 의회가 특정 지역을 카지노 허용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지방정부가 법원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카지노 유치를 원하는 다른 6개 지역에서는 이 절차가 원활히 작동했지만, 지역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SB 756이 리치몬드 주 의회가 카지노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고 지방정부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프리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지역 자치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며 “페어팩스 주민들은 카지노 개발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2020년 이후 일부 도시에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해왔으며, 해당 지역들은 모두 지방정부 주도로 주민투표를 거쳐 추진된 바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타이슨스 카지노 개발 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