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공화당은 3일 상원 본회의에서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제외한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이 51명, 반대가 48명이었다.

상원은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연방하원은 앞서 지난달 중순 이번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최대 500만명을 추방유예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일단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이달 27일까지여서 그 이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되는 상황이 빚어진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