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해당 부처인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관련항목을 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양측이 대치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국토안보부 잠부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7일까지여서 그 전에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부터 필수 부문을 제외한 이 부처와 산하기관은 문을 닫고 비 필수인력은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한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전체 인력 23만명 중 비 필수인력 3만명은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필수인력 20만명도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23일 연방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토안보부의 부분적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 본부나 산하기관 가운데 본토 대 테러대책을 세우거나 공항·항만 등의 이민·세관·국경 임무를 담당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교통안전국(TSA) 등의 업무는 일단 유지된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연방 하원의장은 예산안 처리 실패 때 상원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국토안보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공화당 일부에서는 정면충돌을 피하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1심 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준 게 ‘출구 표지판’이 됐다”며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하자”고 말했다.

또 공화당 내 중도파도 정치권 ‘치킨게임’으로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되면 2013년 10월 발생한 16일간의 셧다운 사태처럼 모든 책임을 공화당이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