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개월 세계경제의 초점은 그리스의 경제파탄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여부였다. 수십년 간 외채를 빌려 국민의 표를 얻느라 빚으로 잔치를 해온 그리스는 결국 그 빚을 못 갚아 은행은 3주 동안 문을 닫았었고 증권시장은 아직 닫혀있다.

그리스는 인구가 1,100만명으로 한국의 22%, 일인당 소득은 2만5,000달러로 한국(3만5,000달러)의 71%에 해당하는 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 28개국의 하나이고 공동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19개국의 하나이므로 그리스의 경제파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시장인 유럽연합에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스는 2차대전 중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종전 후 국왕 옹호파와 그 반대파 간 갈등, 그리고 공산당과의 내전, 이어 1967년부터 7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쳐 1974년 의회 중심인 입헌공화국이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다수당 총수가 총리가 되는 제도이므로 정치인들이 표를 많이 얻기 위해 정부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심정책을 많이 채택한 결과 오늘의 경제파탄을 맞게 되었다.

그리스는 올리브 오일 등 몇몇 농산물 외에는 수출할 만한 상품이 없어 외화는 주로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기반이 없어 고용이 안 되니 26%나 되는 실업률 줄이는 것을 공무원 증원으로 하여 하루 절반만 일하면 되는 공무원이 많아 정부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경찰과 군인들은 40-45세, 일반 공무원은 57세(2013년부터 63세)에 은퇴할 수 있게 하여 연금 부담이 한없이 증가 되었다. 퇴직자들에게 주는 연금이 국민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한다.

표를 얻기 위해 무료교육, 무료의료, 높은 실업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늘리면서 항상 정부는 재정적자를 갖게 되었다. 이외에 그리스는 부패와 탈세로 재정적자가 더 커지게 되었다국제 투명성 조사기관은 2014년 세계 175국가 중 그리스를 투명도 69번째 국가로 발표하였다(한국은 43위). 그리스는 EU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탈세는 유명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가 EU 평균 15%인 데 비하여 32%나 된다. 복지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 정부의 재정적자가 2014년 그리스 GDP의 175%나 되었다.

10여년 전 그리스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빌린 외채는 외국은행이나 외국투자자로부터의 빚이었다. 2010년 통계수치를 조작하여 정부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발표한 것을 인정하자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그리스 국채를 불량국채로 등급을 낮추었고 민간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떠났다.

그래서 이번의 위기는 민간채권자가 아닌 유럽중앙은행, EU 집행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로 부터의 빚이다. 그리스는 화폐를 발행할 수 없고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 받아야 한다.

국내자금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빌리면 그 돈은 한국처럼 생산시설에 투자하여 상품을 만들어 수출한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다. 수출이나 관광산업이 부진할 때는 자국 화폐가치를 낮추어 수출을 늘리고 관광객 유치를 늘릴 수 있다. 또 미국, 일본, 영국같이 정부부채를 자국 화폐로 지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 화폐를 더 찍어 갚을 수도 있다. 이 두가지 수단을 그리스는 갖고 있지 못해 정부재정과 국제수지개선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말 공짜점심은 없다. 세금증액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되고 그런 사람 뽑지 말아야 한다. 탈세를 하면서 공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본인만 잘 살고 국가경제를 망치겠다는 것이다.

국가는 정치권과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경제권이 없으면 큰 경제에 눌려 어렵게 살게 된다. 사랑하는 자기 나라가 그리스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모두 좋은 시민이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