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정면 승부’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5일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14일 담화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또 담화가 정부 공식 견해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는 방안이 정권 내에서 재부상했다고 전했다.

우선 8월 14일이라는 시점은 담화의 상징성 면에서 사실상 정면 승부를 건 것을 의미한다.

아베 담화에 참고가 될 무라야마(村山)담화는 종전 50주년 기념일인 1995년 8월 15일에 맞춰 발표됐다. 8월 14일에 발표하더라도 조간 신문을 통해 담화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종전 70주년 기념일인 15일이다. 또 15일에는 ‘평화주의’를 강조하며 아베식 역사관에 은근히 어깃장을 놓아 온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추도사가 예정돼 있다.

얼마전까지 일부 언론에서 ‘8월초’ 발표설이 제기된 터다. 결국 8월 14일로 최종 택일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담화가 가질 상징성, 일왕 메시지와의 대비 등에 따른 부담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전망이다.

더불어 각의 결정을 거친 담화로 최종 결론날 경우 마찬가지로 각의 결정을 거친 무라야마 담화와 격이 같은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격이 된다.

지난 6월 하순께 아베 총리가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 담화를 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는데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총리직 연장이 걸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외교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중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 만큼 각의 결정을 거친다는 것은 외교적 파장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공식 입장으로 담화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집단 자위권 법안’을 놓고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터에 자신의 ‘집토끼’인 보수 민심의 지지만이라도 확고히 하려면 외교적 파장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아베 총리의 의중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중국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써 안보 법안에 순풍이 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런 속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연립여당인 공명당 변수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일 "공명당 내부에서는 ‘침략’, ‘사죄’ 등 표현을 (아베 담화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소개했다. 만장일치제인 각의의 원칙상 각의 결정을 거쳐 담화를 발표하려면 공명당 소속 각료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기에 공명당의 신중론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각의 결정을 거친 담화를 낸다는 것은 공명당과의 절충을 거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아베는 결국 공명당과의 조율, ‘침략’을 담화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중국과의 물밑 절충 결과 등을 감안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담화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