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의 협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했던 ‘시큐어 커뮤니티스’가 폐지되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우선 단속 프로그램’(PEP)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 1개월 만에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 이민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폐지된 ‘시큐어 커뮤니티스’와 다를 바 없는 이름만 바뀐 프로그램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반 이민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과 추방을 위해 시행됐던 ‘시큐어 커뮤니티스’가 무분별한 이민자 추방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해 11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우선단속 프로그램‘은’ ‘시큐어 커뮤니티스’와 달리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지역경찰의 통보 및 신병 확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 이민개혁연맹’(FAIR) 측은 ‘우선 단속 프로그램’이 추방되어야 할 이민자를 단속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추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추방을 면제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스’ 대신 ‘우선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9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친 이민단체들은 ‘우선단속 프로그램’이 지역 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강도가 다소 완화됐을 뿐 ‘시큐어 커뮤니티스’와 다를 바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