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판 새 국면…양육권→이혼의 당위성으로 쟁점 옮겨갈 듯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좌)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금까지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의 이혼 재판은 자녀 양육권 문제 등 이혼 이후의 대처가 주된 쟁점이었으며 임 부사장이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이혼을 요구하는 이 사장과 이를 거부하는 임 부사장 측의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기일에 참석,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임 부사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이혼소송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간단히 답해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가사조사에 이 사장은 참석하지 않아 양측 당사자 간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 조대진(법무법인 동안) 변호사는 "면접 조사에 배석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임 부사장이 밝힌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동안 임 부사장은 자녀(초등생)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다.
다음 가사조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 갈등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게 된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지정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이혼 당사자들은 가사조사관을 만나 그동안 결혼생활, 상대방이 혼인을 파탄시키거나 힘들게 한 사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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