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남가주 일원의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 제공된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부터 LA 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 LA)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한·미 원스탑 야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날 법률상담은 ▲한국에서 고소를 당했으나 한국 수사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 ▲여권갱신 신청을 하더라도 여권갱신이 거부된 경우, 그리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 등 기소중지 상태인 한인들에게 관련 형사절차 및 기소중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관할지역 내 한국법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중지는 전체 법률상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수요가 높다”며 “한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법적 조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번 법률상담에 그간 기소중지된 상태로 한국 입국은 물론 한국 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서는 이번 법률상담과는 별도로 지난 2013년부터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6건의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