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에서 감옥에 가는 주민이 매년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체러터블 트러스츠가 메릴랜드 교도소들의 자료를 분석, 1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의 다른 지역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구속이 늘고 있지만 볼티모어는 10년 전에 비해 감소, 주 전체 구속자 수를 줄이고 있다.
볼티모어에서 매년 감옥에 가는 주민은 2005년 이래 43%가 떨어졌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투옥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평균 복역 기간은 길어졌다. 볼티모어 재소자의 감소로 메릴랜드의 수감자는 2005년 2만2,466명에서 지난해 2만1,326명으로 줄었다.
볼티모어의 범죄율은 실형율 보다 적게 하락했다. 퓨의 연구원들은 이 같은 추세의 원인을 찾고 있다.
펠리시티 로스 연구원은 마약사범에 대한 볼티모어 판사들의 판결이 최근 수년간 변화했고, 경찰 및 검찰의 기소 건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수감자의 인종적 격차도 보여줬다. 재소자 중 흑인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흑인 범죄자들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백인에 비해 형량도 많았다.
볼티모어에서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사람도 10년 전에 비해 1/3이 줄었다. 볼티모어에서 수감됐던 사람들 중 집행유예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주 평균보다 높았다.
재소자 감소는 정당을 초월해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형법 시스템에서 인종 격차 해소 및 수감에 따른 높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연구 결과들은 1990년대 수감 확대는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일부 기인했지만 공공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연말까지 재소자 감소 및 재범율 하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안전을 개선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