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자유기고가)

무박으로 43시간동안 국가간의 마라톤 회의를 한 것은 기네스북에 기재되어야 할 사건이 아닌가 싶다.

금번 회담은 양측에 공히 득실을 함께 안겨 주었다. 지면 제한 관계상 양측의 득만을 열거하여 보고자 한다.

남측의 득 1.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받아 낸 것 2. 북한의 해군력 (특히 잠수함)이 월등히 강하고 남한에서는 잠수함들의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해군력을 조속히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 한 것 3.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무력대항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4.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만 다니던 과거에서 탈피하여 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5. 북한의 상투적인 엄포 ‘전쟁도 불사함’은 엄포에 불과하며 당장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음을 확인 등.

북측의 득 1, 도발행위에 대한 남측의 대항수위 확인 2. 강력한 해군력의 확인 3. 잠수함에 대한 남측의 대항 능력 부재 확인, 잠수함의 남한 지역에서의 최대 잠수 시간 확인 및 혼란스러운 틈새를 활용하여 남한지역의 해저 지형지물 파악 4. 전면전에 대비한 남측의 군사 대응 능력 및 미군과의 공조 여부/ 범위 파악 등. 양측의 득을 비교하여 보면 북측의 득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또한 남북 6개 합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두 군데 있다.

첫째, 말로는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하였다고 하나, 문서로 작성된 합의내용 2항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훗날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로 남북이 논쟁을 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경우 2항을 놓고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매설한 지뢰의 폭발로 남한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으로 해석 할 것이고 북한에서는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지뢰 폭발로 인하여 남한에서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함.’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2항에는 지뢰를 누가 매설 하였다는 문구가 없으며 재발 방지라는 문구도 없다.

두번째, 애매모호한 문구는 6항이다.

북한은 언젠가는 6항을 돈을 요구하는 도구로 백분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