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중점정책은 공공, 금융, 노동, 교육의 4개 부문 개혁에 맞춰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국회운영의 퇴행과 날로 증가하는 의원 비리 및 위법사건을 살펴볼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문은 오히려 정치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 일반 범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치심을 느끼는데 반하여 법집행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은 너나없이 유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에 급급한 후안무치의 언행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실형과 벌금의 유죄판결을 받은 노무현 정부시절 총리 한명숙 의원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5년간 끌어오다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정의 양심’‘정치 보복’ 운운하며 상복까지 입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런 증언은 재판 중에 했어야지 그때는 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과 상관도 없는 성경책을 들고 나와 결과적으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망신을 주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저지르면 로맨스고 남이 하였으면 불륜”이라더니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태도로는 실망스럽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한 전 총리 곁에서 연대감을 발휘한다며 나섰던 조연들이다. 그들의 상당수가 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시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한국이 군사정권이 끝나고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왜 나라가 늘 정쟁으로 시끄럽고 국민들이 단합하지 못하는지 알 것 같다.

요즈음 점점 심해지는 각종 사회범죄는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소이다. 이러한 사회악이 정치권의 탈법행위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조차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가 소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한국은 이름만 법치국가이지 법이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법이 없는 세상은 인간사회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을 외치지만 내심 제일 추진하고 싶은 계획은 정치개혁이 아닐까. 지금 한국은 선진국가로 나가느냐, 주저앉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개혁을 이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정치권에 맡길 수도 맡겨서도 안 된다. 그동안 너무 기다려 왔고 그들의 변함없는 공수표에 속아왔다. 앞으로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

내년 4월이면 총선거가 실시된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뿐인 말을 하지말기 바란다. 국민들이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해줘야 할 차례이다. 비록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한다 해도 국회의원으로 자질이 부족한 입후보자들은 더 이상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1,2조를 본때 있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