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들이 14일 경찰들의 통제 하에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오는 국경의 경찰 차단선을 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난민 강제할당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유럽연합(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원칙이 위기에 처했다.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14일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 헝가리와 국경 지역에 군과 경찰을 파견해 검문을 실시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도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이날 국경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장관은 국경 검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효한 여권 소지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도 이날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법무부 대변인은 난민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전했다.

독일 정부는 전날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단행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는 EU 시민과 유효한 문서를 소지한 이들만 독일입국이 가능해졌다.

국경 지역에는 2,100명의 독일 경찰이 배치돼 순찰과 검문을 시작했다.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서유럽 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인 헝가리는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등 이미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유럽으로 가려는 중동 난민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를 전면 차단했다.

독일 등 일부 EU 국가의 국경 통제조치는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하에서도 위기상황에서는 회원국 간 국경통제가 가능하다며 독일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EU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 솅겐조약의 예외규정에 따라국경을 통제해 왔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테러위험과 난민유입 사태로 유럽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 내무 및 법무장관들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수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추가 난민할당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회원국 각료들은 기존의 4만명 분산 수용안은 최종 합의했으나 추가 12만명 할당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U 28개 회원국 장관들은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난민 1인당 6,000유로(9,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