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 내 범죄자들의체포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샌디에고 경제발전협의회(SANDAG)가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지난 2005년도 성인범죄 체포건수가44.5%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2014년도에는 34.4%까지 떨어졌다.

10~17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도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5년도에 이들 미성년자들의 체포건수는 50.4%에 달했고 2009년도에 58%까지 올라갔으나 이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4년도에는 23.7%까지 내려갔다.

2014년도에 체포돼 구금된 현황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중범죄가 2만934명, 경범이 5만5237명인 것으로조사됐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자는 2061명, 경범죄가4290명에 달했다. 성인의 경우 알콜이나 마약에 의한 범죄로 인해 체포된경우가 전체의 43%로 가장 높았으며,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순 폭력(19%),절도(16%)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을 노린 절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도에 재산형 범죄에 가담했거나 직접 실행한혐의로 체포된 건수는 성인(3022명)보다 미성년자(9718명)가 단연 높았다. 이후 성인의 경우 해마다 소폭 하향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4년도에는 1495명으로 2010년도 보다 1527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2010년도에 9718명에서 이듬해에137명이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311명이 늘어난 1만29명에 달했다.

불법무기 소지로 인한 체포건수도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도에는 불법무기 소지로 인해 체포된 수는 1512명에 달했으나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1183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 체포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인 곳은 출라비스타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지난 한 해경찰에 의해 체포된 비율은 전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무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웨이(13%)와 비스타(11%)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샌디에고 카운티 전역에 걸쳐 평균적으로 체포건수가 줄어든 것은 가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법안 47’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ANDAG의 신시아 버크 형사사법연구담당 이사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들의 체포건수가지난해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이 같은 현상은 법안 47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47은 공공안전 향상과 교도소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2014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승인한 법안으로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법정구속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법안을 지지했던 카운티 사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교도소에 지출하는 예산이 90억달러가 넘고 있어 구금보다는 범죄 피해자 지원, 재활교육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법안 47로 인해 수천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