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총기사고, 총기 테러는 이제 미국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느낌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총기규제 여론이 들끓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기를 반복해 왔다. 2~3억 정도 각종 총기가 널려 있고 그중 어느 정도가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알 수없다.
연간 3만명이 넘는 아까운 인명이 총기로 희생된다니 전쟁이 따로 없다. 어쩌면 30만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할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사고소식이 있을 때마다 총기판매가 증가한다니 총기숫자는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망이없을 것 같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명기된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를 확보하기위하여...” 로 부터 시작되는 총기소유의 정당성은 수정헌법 2조에“ 무기소유권리”로 든든히 보장 되어 미국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총기 소지의 주요 근거중 하나이던 정부에 대한 저항권 내지는 혁명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행사인 선거로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고 국가나주 정부의 안보는 군과 주 방위군, 그리고 개별 커뮤니티의 치안은 지역 경찰과 보안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해야 할 필요성은 옛날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총기를 소지하려할까? 독립선언서나 헌법상 권리를 들먹이기 보다는, 대부분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소지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규정대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무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관리 상태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총기 특성상 1%라도 관리가 안 된다면이번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처럼 큰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테러에 사용된 총기는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공격용 자동소총이었다. 현재 미국의 안보가 인근 국가로부터 위협받는 상황도 아닌데 군과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그런 소총으로 무장할이유는 없어 보인다. 내 이웃이 무기고라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총기안전 점검반(Gun Safety Coach) 같은제도가 있어서 총기 과다 소유자들에게는 보관 상태가 도난에 안전할지, 소유주의 심신상태는 안녕한 지 등 정기적 현장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총기라는 것이사용법을 숙달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수 있다는 점이다. 서부 개척시대에 서부로 가는 길은 평균 반마일 마다 마차길 주변에 무덤이 하나 생길 정도로 험난했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 탓에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희생되곤 했는데, 총기 안전사고로 희생된 숫자가 상당했다한다. 그 추세는 지금도 유사한 것 같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총기사고의 상당 부분은 관리 부재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
총기가 넘쳐나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까지 총기를 만지작거리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대량 살상 테러까지 더해지니 불안스럽기 짝이 없다.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문제가 과연 “총기를 가져야하나?”하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답이 어렵다. 그러나 만약 총기를 소유하기로 했다면,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있도록 대비가 확실해야 할 것이다.
총기가 손에 익도록 해서, 영화에서처럼 상대방의 모자만 맞추어 떨굴 수 있는사격 실력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중요한 것은 냉철한 감정조절 능력이다. 분노가 방아쇠를 좌우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총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총기구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소지하는 데에는 여러고려사항이 많아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총기문제는 미국의 숙제이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 정책을 제시하는 쪽에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 교통사고 못지않은 인명 사고를 낸다면, 현재 차량 운전에 적용하고 있는수준의 규제는 총기소지에도 적용하는게 형평에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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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환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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