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서 미국·우방 대북접근법 비판…”대북협상 방치도 안돼”
미국의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일 "북한을 다루는 현재의 방식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북핵 접근법의 전환을 주장했다.
NYT는 이날 '핵 근육을 푸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 후 국제 사회의 강력한 성토, 북한의 핵보유국 비인정, 경제 제재 강화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도 효과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NYT는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증가하는 데도, 미국과 우방은 안타깝게도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주요국이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해 핵 협정을 타결지은 것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훨씬 거친 도전, 더욱 당면한 위협을 대체로 무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2003년부터 생산돼온 북한의 핵무기가 현재 10∼16개에 이르렀고, 올해 말에는 최대 20개까지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본 이 신문은 "북한이 폭탄과 미사일을 생산할수록, 이 무기를 팔아 자국에 절박한 경화를 벌어들이려 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NYT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수년간 받아왔으며, 이번 '수소탄 실험' 이전에도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미국 단독의 행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은 많은 나라가 생각하는 정도의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더 갖고 있고 교역중단 등을 포함해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강력한 경제제재는 탈북자의 중국 유입을 부른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면서도 "김정은과 측근들이 위스키,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작은 조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 해결에 평화적 방식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열망을 가진 중국에게 중요한 시험대"라는 시각을 보였다.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의 유일한 협상카드인 핵무기를 협상에서 내던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대북 협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핵 프로그램을 놓고 협상하도록 이란을 설득하는 것 또한 창의적인 외교가 실현될 때까지는 몽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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