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 카운티, 노숙자 돕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 실시
▶ 3분의2 이상 찬성 있어야 가능, 교통관련 세금도 함께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세일 텍스 인상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에 대한 조치로 오는 2월에 여론조사 회사를 고용키로 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50,000달러에 대해 승인했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노숙자를 돕기 위한 세일 텍스 인상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투표는 오는 6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투표항목에 대해서는 3월1일 회의에서 결정해서 3월11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다.
카운티 관계자인 제프 스미스씨는 "이 사안은 시간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면서 "설문 내용을 다음 회의인 26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28일부터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문사항에는 거주민들이 홈리스문제와 거주지 문제에 들어갈 세일즈 텍스에 25센트 혹은 0.5센트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들어간다. 또한 텍스 사용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특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노숙자들만을 위해 쓰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세금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3분의2 동의가 필요)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소득세를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묻게 될 예정이지만 지난 12일 슈퍼바이저 이사회에서는 세일즈 텍스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회의에서 이사회는 비록 산호세와 다른 독립체의 기증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홈리스를 위한 기금으로 64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었다.
기금은 장기계획으로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한해 지속적으로 홈리스였던 사람이나 지난 3년 안에 4번이나 그 이상 홈리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에 쓰일 예정이다.
슈퍼바이저인 신디 차베스는 "일반적인 노숙자 서비스가 카운티 예산 1억 달러 중에서 나오긴 하지만 노숙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베스는 지난 2015년 이사회에서 "세일 텍스 인상안에 대한 유권자 여론조사는 6천4백만 달러를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세일 텍스 인상뿐만 아니라 밸리 교통국이 도로 유지를 위한 0.5센트의 세금 인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스 베이까지 바트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교통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세금인상은 1년에 1억98백만 달러 혹은 30년간 60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68%가 이에 대해 동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들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8.75%의 판매세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알라메다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경우 8.5%, 산마테오 카운티는 9%의 판매세가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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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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