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중남미 국가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불법 이민러시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유엔의 난민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 중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연방국무장관이 13일 국방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앞으로 중남미 이민자들의 위험한 밀입국 행을 시도하는 대신에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선택해서 미국에 올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부에 미국 난민 이민지원 기금에서 7,0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가한 상태라고 케리 장관은 덧붙였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의 이민자들은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의 난민 지위 적합 심의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 부모가 합법적 이민으로 살고 있는 중남미 어린이 이민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이에 지원했지만 아직 입국이 허용된 것은 소수에 불과한 상태다.

유엔 난민지위 취득 정책은 나홀로 어린이불법 이민자와 갑작스러운 가족단위 밀입국자의 러시를 막는 효과를 노리면서 보수파가 공격하고 있는 불법이민과 난민 수용정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검사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체포된 어린이 이민은 6만7000명, 가족단위 불법이민은 6만8000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중미 국가 이민자들이었다.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