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경범죄 처벌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경범죄 처리 방식을 포괄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8개 법안을 이르면 내주 도입할 예정이다.뉴욕시는 그동안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이 정책은 강력 범죄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감옥이 붐비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찰의 경범죄자 단속•체포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심지어 구치소, 교도소가 교정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숙자 쉼터, 경범죄자 대기소처럼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간단한 재판을 통해 법원이 부과한 수십 달러짜리 벌금을 내지 못한 무면허 운전자, 지하철•버스 무임 승차자까지 교도소에 갇히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새 법안이 적용되는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공공장소 음주, 소음, 주차위반 등이며, 연방법을 따라야 하는 마약범죄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 관계자는 이런 종류를 모두 범죄에서 면탈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좀 더 공정한 처벌로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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