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결제방식 등 전자상거래 불편해소 안돼
한인 이모씨는 지난주 한국내 성적표 발급 대행기관에서 수수료 1,500원을 결제하기 위해 3시간 넘게 고생을 했다. 미국내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성적표를 제출하기 위해 대행기관에 발급을 요청한 이모씨는 1만원 미안의 소액결제시 휴대폰, 일반카드, 해외카드 등 3가지 결제방식이 있어 모든 것을 시도했으나 결국 거부를 당한 것.
이씨는 “휴대폰의 경우 가족을 통해 코드를 받았으나 결제를 요청한 컴퓨터 IP 주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라며 “또한 한국에서 발급한 일반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공인인증서 및 보안이 심해 중도에 포기했으며, 해외카드는 한국에서 해외사용목적으로 발급된 카드만 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결제를 포기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액결제라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안된다고만 하더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 부모님을 통해 평소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했던 한인 서모씨도 온라인 샤핑몰 결제 과정에서 요구사항과 제약이 너무 많아 친구에게 돈을 보내준 뒤 가까스로 상품을 살 수 있었다. 서씨는 “해외 구매자들을 위해 액티브 X 등 온라인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시도해봤는데 여전히 어렵더라”라며 “이베이나 아마존 등 외국에 있는 웹사이트처럼 좀 결제방식이 간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이후 기대를 모았던 한국내 온라인 샤핑 회원가입 절차와 결제방식이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부분과 관련해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가 모인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회원 가입시 휴대폰인증이나 아이핀 등 본인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관행을 해소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온라인 샤핑몰을 제외한 중소업체나 공인기관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거나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무통장입금 혹은 계좌이체 방법이 아예 결제 방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인 이모씨는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외국인 전용 샤핑몰인 케이몰24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여전히 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해외 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내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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