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파리에서 열렸던 UN기후협약 총회에서 금세기 말까지 지표 평균온도를 200년 전보다 섭씨 2도, 지금보다는 1도 이상 올리지 말자는데 합의했다. 최적한 연중 평균온도와 그 진동 폭은 모르나 약 50도에 1도를 더한들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다. 문제는 1도의 제한에 전체 온실가스 (CO2) 배출량을 다음 85년간 총 1.1조 톤으로 묶어야 한다는 UN의 주장이다.
지금의 연 CO2배출량은 370억 톤이고 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30년 안에 1도, 세기말에는 5도나 올라가 말세가 온다는 것이고 총회 전에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량으로도 3.5도가 올라 파경을 본다는 것이다. 상승폭 1도면 매년 6%의 배출 감축 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10년간 미국만 10%의 감축을 달성했고 다른 나라들의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연 6%를 감축해야 한다면 다음 85년간은 사람살이도 여간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세기말경에는 사람이나 동물은 쉼도 반만 쉬어야 할 것 같고 식물과 삼림은 CO2를 못 구해 고사할 터이니 1도나 5도나 45억 년간 잘 살아온 지구가 UN 주장대로 말세를 당할까 두렵다.
지난 1997년까지의 한 세기 동안 CO2의 지표농도는 295에서 367ppm으로 올랐고 평균온도 역시 0.8도가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17년간 36ppm의 큰 농도증가에도 평균온도는 놀랄 만큼 안정돼 변함이 없었다고 하니 만약 UN 배출허용치에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달았다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온도 상승폭에라도 합의를 본 것은 다행이었다.
어떤 이유로든 혹은 종교 같은 믿음이든 CO2의 감축 주장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린다’는 명분이 있어 쉽게 한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와 고용증대의 필요, 높은 비용과 낮은 밀도의 재생에너지원 개발 등 CO2줄이기는 쉽지 않다. 우리주변과 세계 곳곳에는 이 배출감축이 잘 안될 것 같은 또 역행하는 사례들도 많다.
미 동북부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가 폭락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에 눌려 압사직전에 있다. 가동연한도 십여 년이나 남고 큰 안전성 문제도 없는 NY주의 피츠패트릭과 MA주의 필그림 원전이 폐기된다. 재생에너지로 대체전력을 생산하려면 보조가 있어도 몇 백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간 화석연료로의 대체수단 밖에 없어 CO2의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본과 독일도 원전 폐기의 이유는 달라도 처지는 같다.
캐나다의 접경에서 불과 200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새 송전선을 세우지 못해 CO2의 배출도 없는 값싼 캐나다의 수력전력 수입이 막혀있다. 뉴햄프셔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친다며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발전노조들이 일부 주민들과 합작해 반대운동을 하고 특히 CO2배출을 제일 걱정하는 환경단체가 반대에 앞장을 선다.
한국의 현재 총 에너지 수급지분은 오일 (35%), 석탄(31%), 천연가스(16%)와 원자력(16%)이 대종이고 재생에너지(~1%)는 빈약하다. 오일과 석탄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원전의 추가건설이 없다면 발전규제완화 등 미미한 조치로는 연 감축치 6%는 고사하고 약속한 2.5%의 감축도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와 이론치 불신 등으로 UN의 감축 이정표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사례들이다.
지금까지 이론적 기후모델로 배출 증가량에 따라 산출한 온도는 실측치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론적으로 기후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먼 85년 후 전체 배출 상한치 산출은 더 어렵다. 온도의 변화는 CO2의 배출과 흡수이외에도 태양활동, 대기습도, 해양온도 분포 등 다양한 자연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온도의 연도별 상승폭은 두되 장기적 전체 배출량을 미리 정하지 말고 온도의 단기 실측치에 따라 배출량을 계속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시행착오적 후속 자동조절 시스템은 경제적 충격과 에너지 수급 불균형, 정치나 이념적 간섭 등을 피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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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광 <원자력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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