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우뚝 선 대리석 건물이 국회 의사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무엇을 하는곳인지 누가 그곳에 모여 정치를 하는지도 잘 안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면 모두 손사래를 치며 없어도 고만이라 한다.

한국의 국회가 싸움질만하는 동물국회, 아무 일도하지 않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에 더해 꼴똥국회 쓰레기국회란 표현까지나온다. 이런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택과 감시를 소홀히 한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식물국회로 불리는 대다수의 19대 국회의 후안무치한 얼굴들이 20대 총선에도 또 다시 등장했다. 국민들이 휘두르는 방망이가 솜방이쯤 되니 모두가 면역이 된때문이다.

지난 국회의 ‘꼴통’ 행적을 살피지 않고서는 20대 국회 또한 실패할 것이 불을보듯 뻔하다. 지난 국회에 쏟아 부은 국민의 혈세는 연간약 2,000 억원, 하지만 무려4,000건의 법안이 처리되지못한 채 회기종료를 앞두고있다.

19대 국회의 임기 중 접수된 법안 4,919건 중 처리 안건은 2월말 현재 고작 907건, 불과 19%선이다. 그 중 보좌관을 5명이나 거느린 의원 30명의 제안 건수는 고작 10건 미만이다. 국회의원의 약 60%가 임기 중 재산이 늘었고, 평균 자산이 33억원이다. 재대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빗을 져야 맞지 않을까.

행정수행 능력 또한 45%선의 평가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누구인가. 이 또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없어도 고만인 존재들이다.

국민들이 ‘참 부끄러운 나라’라며 성토하는 내용들을 보면이렇다.
‘우리 돈으로 처먹고 놀면서 싸움질이나 하는 동물국회의원들을 삼백명이나 놔 먹이는 한심한 나라‘ ’국회는우리에게 사치일 뿐 없어도된다. 차라리 전 국민이 모도한 차례 씩 국회에 나간들 성적이 이 만 못하겠느냐’ 20대 국회에는 ‘꼴통’국회의원 중 20%정도만 추려도족할 것이다. 다선 의원일수록 없어도 좋다는 말이 나온다.

5선 이상 의원 일수록 의정활동 수행 성적이 낮다는 것이다.

19대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대 정부 질문 국회 출석의원이 고작 61명, 재적 293명의 17%에 그쳤다. 임기 중 상습적 무단 결근자는 15%에이르렀다.

선거법 위반으로 환수해야 할 국고보전금 미환수 금액은147억원, 현역 국회의원 중 전과자는 무려 55명이나 된다.

하루만 재직해도 국회의원에게는 평생 월 140만의 연금을 준다니 이 또한 할 말을 잃게 한다.

68년 간 민주주의를 예습해 오면서도 식물국회의원을 19번이나 선출한 국민의 수모는 여기서 족하다. 이번 20대총선에서는 달라져야 하겠다.

장 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했다.

또 예일대 데이비드 그레이버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1%만 알고 99% 우리 만 모르는 민주주의라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이 행복한 진짜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 그는국민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했다.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4.13 총선을 통해 양질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국민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표를 행사해야 하겠다.

<김탁제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