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종료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에서 전세계 재외유권자의 3.2%에 해당하는 6만3,797명이라는 저조한 참여로 인해 또 다시 ‘고비용 저효율’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재외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한 명당 선거비용은 23만원으로 한국 내 유권자 한 표당 책정된 선거비용 7,113원과 비교해 30배 이상 차이가 나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20대 총선을 위해 책정한 재외선거 예산은 143억여원으로, 이를 지난 6일간 진행된 재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로 나눌 경우 한 표당 소요된 비용은 22만4,149원이다. 이에 비해 한국 내 선거관리 예산은 총 2,858억원으로 유권자의 절반인 2,009만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표당 비용은 1만4,226원으로 재외선거와 1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재외선거의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인터넷 및 우편투표나 추가투표소 등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선거에 참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한인단체장은 “추가투표소 증설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라며 “인터넷 투표의 경우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 등 선거의 4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편 및 전자투표를 허용한 국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