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박탈되는 확률이 흑인, 라티노 등 소수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LA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 인권보호변호사 위원회가 연방 센서스국,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 주 내 15개 경찰서와 셰리프국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흑인과 라티노 등 소수계가 다른 인종에 비해 교통티켓 벌금 미납 때 운전면허가 박탈되거나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체포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교통위반 벌금 미납으로 인한 차별이 인종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내에 흑인 비율은 9.2%에 불과하지만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지된 면허 사용으로 체포된 흑인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카운티 내 백인은 26.8%를 차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이 같은 이유로 체포된 백인의 경우 불과 14.8%로 나타났다. 이 기간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의해 교통관련 경범죄로 체포된 2만여 명 중 85%가 흑인이나 라티노인 것으로 집계됐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도 흑인인구는 5.8%였지만 2014~2015년 교통티켓 관련 체포된 흑인은 48.7%로 나타났으나 백인 인구는 41.2%를 차지하고 있지만 22.7%만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재 가주에서 정지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벌금을 지불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주 상원은 12일 교통티켓 요금을 지불하기 어렵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힘든 이들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실시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