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늘 변한다. 세상의 변화는 계절과 기후처럼 자연의 조화 탓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일어난다.

민심은 조변석개라 했던가? 쓰면 뱉고 달면 삼키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20대 총선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다. 예상과 달리 나타난 것은 언론매체의 논평이나 여론조사의 예칙이 민심의 동향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정치권의 행태에 식상한 국민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없이 골고루 표를 나눠줬기 때문이었다.

혹자는 여소야대가 되고 제3당이 출현했다고 해서 황금분할이니 지역타파니 하며 유권자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는 한갓 자화자찬일 뿐이다. 이번과 같은 총선 결과는 예전에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원들의 면면 또한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향후 정치판의 행보는 지금까지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인물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향후 정국은 정당과 계파가 늘어나 오히려 국론 분열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의회는 있어도 대의정치가 없고 여야는 있어도 정치력은 실종되어있는 판국이다.

선거는 변화의 전기를 만들어 주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선거는 도리어 나라와 국민을 퇴보시킨다. 우리가 지난 총선을 엄정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망국적인 지역문제를 살펴보자. 경상도와 전라도의 일부 지역구에서 전통적 지지표가 뒤바뀌었다고 큰 변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 당선자를 보면 반대당 소속일 뿐 출생지역으로는 동향 사람이다. 당선자가 다른 지역 사람일 때 진정한 지역타파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여소야대든 야대여소든 달라지지 않는다. 의원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의회정치 곧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고 떼와 억지 그리고 큰소리가 판세를 좌우하는 형이하학적 정치마당에 불과하다.

의원들은 입버릇처럼 나라와 국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하는 일이란 상당수가 기득권 수호나 소속당과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허수아비 노릇이다. 국민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살펴서 자질이 모자라거나 할 일에 태만한 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절대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줘야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민도인 것이다.

선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정부도 정당도 후보자에게도 있지 않다. 의원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권자, 곧 국민에게 귀착된다.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그런 신성한 권리와 책무를 담당할 시대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다.

날로 늘어나는 지역 갈등, 보혁 알력, 노사대립, 종북세력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가계부채, 빈부격차, 사치풍조 등의 경제 불평등 그리고 세월호 같은 사건 처리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상식 이하이고 목불인견이어도 누구 탓을 못할 지경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지금 핵무기 위협으로 누란의 위기에 놓여있으며 국민들이 호의호식과 사치를 누릴 만큼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이다.

<조만연/ 수필가·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