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한인 7,000여명을 포함, 한 해에 48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연간 0.5%선에 머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에 합법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은 한인 7,120명을 비롯해 모두 48만2,781명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나 ICE가 이들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추적해 추방시킨 경우는 2,456명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1만1,259명이 추방된 것과 비교해서는 무려 1만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실제 오버스테이 불체자 적발 추방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1만1,259명이었던 추방자수는 2012년 6,856명으로 줄어든 후 2013년 4,240명,2014년 3,564명, 2015년 2,456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버스테이 불체자 추방건수가 줄어들고 잇는 것은 ICE가 불체자 단속 보다는 테러, 마약, 범죄 퇴치에 크게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기 초기 대대적으로 추방작전을 벌였던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부터 이민단속 대신 추방유예 구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하루속히 가동해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포착, 추방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연방 이민 당국은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외국인 출국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LA 등 미 전국 10개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지문정보를 채취해 입국 당시 정보와 비교하는 출국 확인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인 대상 출국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왔던 CBP는 시험가동을 통해 시스템 효용성을 평가한 뒤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