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동성 간 결합이 허용됐다.
이탈리아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동성커플에게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72표, 반대 51표, 기권 99표로 가결했다.
동성 간 결합은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법적인 이익(상속, 입양, 양육 등)을 혼인관계에 준해서 보장하는 제도다.
10년 가까이 가톨릭 등 종교계와 보수적인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던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는 국가에 합류했다.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역사적 표결 직전에 동성결합 법안에 대한 정부 신임투표를 찬성 369표, 반대 193표, 기권 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렌치 총리는 앞서 하원에서의 최종 입법 표결을 앞두고 동성결합에 반대하는 야당이 이 법안에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해 신임투표라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탈리아에서는 하원 토의과정에서 수정조항이 제출된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겨져 추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렌치 총리는 동성결합 허용법안을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한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이탈리아는 그동안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불허해 EU로부터 인권에 관한 EU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압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을 신임투표와 연계한 렌치 정부의 전략은 야당과 종교계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큰 법안에 대해 추가 토의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미켈레 펜니시 시칠리아 주교는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회견에서 "그들은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이 법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은 일종의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 인권단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 통과 직후 "기념비적인 민권 성취"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른 서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동성커플의 입양권이 최종 법안에서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동성커플들이 혼인한 커플과 마찬가지로 유산 상속, 연금, 양육 등에서 법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의 원안에는 동성커플의 입양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가톨릭 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상원 입법과정에서 해당조항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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