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어떻게 결말지어질까.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승리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아랍권에서 거대한 내란이 발생하기 전 중동문제의 주 폴트라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었다. 그 때 던져진 질문에, 답이다.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다. 그 정황에서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아기 낳기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게 압도적 우위를 보인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내린 전망이었다.
인구통계는 운명이다. 인구가 젊다. 그리고 많다. 그 나라의 미래는 창창하다.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관(棺) 생산고가 요람 생산고를 앞지른다.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1000만2979명. 지난 4월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 총인구다. 매달 6000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이제는 1000만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다. 1988년 이후 28년 만에 ‘서울 인구 1000만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졌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다. 이 ‘사망자 수>출생아 수’ 현상은 계속 확산돼 올해 들어서는 전북에서도 요람보다 관의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 한국정부 보고다.
10년도 훨씬 전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 이와 함께 나온 것이 한국은 머지않아 ‘인구절벽’에 맞닥뜨릴 것이란 경고다. 그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전 세계 224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20위다. 이 저출산 현상을 방치할 경우 한국인구는 2030년부터 실제로 자연 감소를 겪으면서 2100년께는 200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퇴로 경기가 침체한다. 경기가 가라앉으면 저출산 추세가 확대돼 인구감소-경기침체-저출산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봉착했었다.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진 것. 그러자 이를 ’1.57쇼크‘로 부르며 일본정부는 각종 정책을 쏟아 내왔다.
아베 총리가 최근 공개한 ‘일본 1억 총활약 플랜’도 그 일환으로 관련 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총리가 직접 나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초저출산율(1.3이하)국가’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을 일찍이 벗었다. 일본의 출산율은 1.42로 한국보다 높다.
문제는 한국이다.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만 피우고, 국회는 국회대로 딴전만 부린다. 모두가 정치에 매몰된 상황에서 복지부의 과장급 서기관 2명이 관련 170과제를 전담해 챙기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저출산 대책 현주소란 소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인구전문가 데이빗 콜먼이 일찍이 내린 경고다. 그 경고가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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