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토요일이면 서울의 신문 가판대는 주간지들로 가득 채워졌었다. 요즘도 그렇지만 주간지 속의 한 페이지에는 유머들이 실려 있었다. 오늘날의 유머들은 성인용의 찐한 유머들이지만, 그 당시엔 그런대로 격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 주간 한국에 실렸던 한 유머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용인즉, 신문에 국회의원들의 반은 미쳤다는 기사를 실으니 국회의원 모두가 반발을 해서, 정정 기사로 국회의원들의 반은 안 미쳤다고 하니 모두 잠잠하더라는 것이다.

수년 전, 한국일보에 ‘여의도의 건달들’이라는 글을 기고했었다. 그 글을 썼던 당시나 지금이나 똑 같이 적용되는 글이라고 자신한다. 그들 스스로도 ‘업적이 없는 19대 국회’라고 인정하며, 최근에는 특권 내려놓기라며 시늉을 부리다 슬그머니 사드 배치 반대니 실패한 정권이니 하고 목청을 높이며 화제를 돌린다.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은 이름과 모양만 의사당이지, ‘범법자’들로 꽉 채워져 있어 죄수들을 봉양하는 감옥이다. 앞서 언급한 주간 한국의 유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반은 뇌물을 안 먹었다. 뇌물을 먹고, 성추행의 추태를 부리고, 근무 시간에 카톡이나 하고, 투표에 참석해야할 시간에 결석을 하고, 군 복무도 기피하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300명의 ‘범법자’들이 담합을 해도 그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특급 중의 특급 감옥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익에 관한 한, 좌도 없고 우도 없이 오직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은행원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은행이 파업을 하면 국가 경제의 인프라가 위협을 받는다. 의사당에서 나온 법에 의한 결과이다.

2009년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미국 국회의원들의 입법 과정은 까다롭지만 심의하고 심의해서 장단점을 분리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통과시킨다. 한국에서는 제출된 입법안을 꼼꼼히 다루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다못해 상정된 법안을 읽어보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아니, 300명의 ‘범법자’들 중 반은 안 읽어본다는 편이 더 맞을 터이다.

특히 47명의 비례 대표는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고 의원님이 된다. 그리고는 월 880만원의 세비도 적다고 불평이다. 미국에선 월급 8,000달러를 받으려면 허리가 빠지도록 일해야 하는데, 저곳에선 모니터 앞에 앉아 카톡이나 하며, 페이스 북에 글이나 올리며 받는 세비가 부족하단다. 자신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옷깃에 ‘국’이란 배지는 항상 달고 다닌다.

청년 백수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수백 군데 접수시키고, 구직 인터뷰 중에 미국 같으면 쇠고랑 찰 만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접하며 얼굴을 붉히는데, 그들은 먼 산의 불을 보듯이 아랑곳하지 않는다. 친인척을 비서관입네 하고 채용하거나 비서관들의 봉급을 착취한 범법자들도 버젓이 그 ‘감옥’을 드나든다.

민주화가 너무 지나치다. 오직 나를 위한 과잉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떼를 쓴다. 그렇게 하여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 법이니, 김영란 법이니 하는 법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청바지 꼴이지 않은가?초호화판 7성급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에 통곡한다.

<폴손 엔지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