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 무등록총 인터넷 구매…EU차원 규제강화 논의중
▶ “이미 더 강화할 여지 없고 정신질환 범죄는 못막아” 지적도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 중에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독일 이중국적자인 다비트 존볼리(18)는 지난 주말 뮌헨 도심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확보한 9㎜ 글록 17 권총을 난사해 10대 7명 등 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 범행 당시 그는 실탄 300발을 가지고 있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살상 무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그는 존볼리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어떻게 총기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총기 규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존볼리가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사용이 중지된 총기를 불법적으로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존볼리가 소지한 총은 일련번호가 삭제된 상태였다. 슬로바키아어로 된 증명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슬로바키아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바이에른주 수사 당국자는 밝혔다.
뮌헨의 사건 현장을 방문한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총기 관련법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빌트암존탁에 말했다.
집권당인 기독민주당 대변인인 슈테판 마이어 의원은 "무기 거래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와 독일 모델을 기반으로 유럽 무기 등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 대변인인 부르카르트 리슈카 의원도 현재 총기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암거래 시장에 집중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뮌헨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흉기 난동 등 난민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테러 공격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무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우리는 (히틀러 통치기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독일은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로 거론된다. 25세 미만이면 총기를 살 때 정신질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전 자동 무기는 아예 금지돼 있고 반자동 무기도 사냥이나 경기용만 허용된다.
이런 규제에도 총기 소유 비율은 미국, 스위스, 핀란드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독일은 2002년 튀링겐 주 에르푸르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6명이 사망한 이후 총기 소유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무기를 잠가놓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했다.
하지만 2009년에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빈넨덴에서 다시 총기 사고 발생해 16명이 숨진 바 있다.
총기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 전문가들 중에는 규제 강화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내놓는 이들도 있다.
독일의 총기 관련법은 더는 강화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강화한다고 정신 질환이 있는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방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를린경제·법학 대학의 마르크 쾨스터 범죄학 교수는 "빈넨덴 사건 용의자는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를 범행에 사용했고, 에르푸르트 사건 용의자도 총기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사람은 니스에서처럼 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라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완전히 작동하는 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다시 판매할 때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는 사용이 중지된 무기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달라 겉으로 보기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들여오고 나서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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