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로부터 장비 군납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적발돼 형사처벌된 미군 군무원이 내연녀를 통해 한국으로 빼돌린 검은 돈이 한미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반환된다.

한국 법무부는 이 미국인 군무원 M이 한국에 숨겨놓은 범죄수익 1억3,000여만원을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며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M은 군 자재 구매계약을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뒤 자금 일부를 세탁해 한국에 거주하는 내연녀에게 전달했고 내연녀는 이 자금을 커피샵 임대차 보증금 등에 사용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2년 M에게 징역 6년과 125만달러 몰수를 선고하면서 커피샵에 대한 자산몰수도 확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듬해 한국에 재산몰수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한국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절차에 착수, 해당 커피샵 자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추심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3년에 걸쳐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데 성공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