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사드의 설치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초기에는 중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친밀한 유대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주된 논쟁점이었다.

그 후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탄두가 달려있지 않는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 확인된 후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잠잠해지자 논쟁의 초점이 사드의 일부분인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소고기 파동과 같은 맥락의 불필요한 논쟁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동은 뜨거운 논란 후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대로 추진되었고 반대세력의 배후에는 진보의 탈을 쓴 좌파세력의 선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현재 온 국민이 싼값에 소고기를 잘 먹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드 설치 반대에도 역시 좌파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설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대통령이 “사드 정쟁이 계속될 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불가피하고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성주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괌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다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으로 나오자 이제는 국민들 설득을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운동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사드설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에서 최근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 통보나 논의가 없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정부 일변도로 갑자기 발표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실책을 질책하는 것과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정부에 대한 질책으로 사드에 대한 논쟁은 끝내야 한다. 혹자는 사드설치가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요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우려는 사드가 어떠한 무기인지 잘 모르고 사드를 핵에 대응하는 무기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는 핵뿐이 아니고 북측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지상에서 폭파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용 무기이다.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순수 방어용 무기인 것이다. 방어정책을 소홀히 하여 6.25전쟁이 발발하였던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야당의원들과 사드에 대한 무지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제 불필요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논쟁을 끝내야 한다. 정부의 국민설득에 동참하고 선량(選良)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지나치게 챙겨가고 있다고 비판 받는 세비만큼의 역할이나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김선교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