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15일 ‘무분별한 소상인 규제가 노동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에 게재했다.

론 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주정부가 여론조성에 유리한 노동자 권익보호에만 치중하며 소상인들을 무분별적으로 때리기만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지역경제가 심히 위축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세탁업계 집중 단속과 퍼크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퇴출시키는 법을 1996년에 주정부의 주도하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 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당장 금지 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퍼크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계 한 개당 7만달러에서 12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영세 드라이크리닝 업체 연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2020년까지 끝내기에도 너무나 벅찬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주지사의 말은 한마디로 영세 드라이크리닝 업체들은 문 닫고 장사를 때려치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주는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퍼크사용을 규제하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법천지로 시행되는 행정규제에서 발생되는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등에서 펼쳐진 친소상인 정부대책들과 같은 실질적 정책방안을 신중히 입안하고 문제의 근본원인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규제를 펼쳐 소상인과 노동자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A3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