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제도 허점을 악용해 공짜 의료혜택만 받는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국민 얌체족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7만5100명으로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98만7404건에 달한다. 다행히 적발인원은 3년째 감소추세다. ▲2011년 2만406명에서 ▲2012년 12만2268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 4만8548명 ▲2014년 4만6308명 ▲2015년 1~11월 3만7570명으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결정 금액은 부정수급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3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1~11월 35억5900만원으로 12억원이나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220억4400만원으로 연평균 44억원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보험증 대여•도용건수가 2011년 212건에서 지난해 11월 463건으로 118.3% 증가해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상으로는 15억7700만원이 누적됐다.
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진료를 받는 '자격상실후 부당수급'도 204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하다. 결정금액 대비 환수금액은 50.0%로 ▲2013년 50.3% ▲2014년 48.9% ▲지난해 1~11월 38.6%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자격상실후 부당수급은 지난해 1~11월 환수액이 전체의 31.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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