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경북 성주 군민들의 농성에 야당 정치인들까지 합세하여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되어 광우병 우려로 전국민을 촛불 시위로 내몰았던 때가 생각 난다. 그렇게도 난리를 치렀으나 미국산 쇠고기로 광우병이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때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진실된 주장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묵살되었다.

사드 설치 반대는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이 핵심이 아닌가. 그 동안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미군 측과 정부의 설명 그리고 전자파를 괌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등 수차례 과학적인 반증 자료가 발표되었지만 광우병 파동 때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남한전역에 미치고도 남는 타격력을 수차례 거듭해서 과시하고 있는데 대한 방어책으로 나온 것이다. 수만 수십만의 인명이 위협을 받는 북한의 공격력에는 두려움이 없이 있지도 않는 전자파 피해를 더 무서워 하는 것은 전혀 이해될 수 없다.

전자파 피해를 받느니 보다는 차라리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공격을 택하겠다는 말인가? 정부가 군사 전략적 각도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한 곳이 성주인데 성주 군민이 반대한다면 남한땅 그 어디에 사드 설치를 환영할 곳이 있겠는가?

광우병 파동 때 광우병이란 허상을 두고 전 국가가 동요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자파 피해라는 또 하나의 허구로 국민의 안녕을 위협받게 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이 된 이 시점에 남한은 또 하나의 허구로 방어책을 늦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성주군내 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제3의 장소가 선택되어 하루바삐 사드가 설치되어야 하겠다.

<민대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