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마치 전쟁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듯 불길한 느낌이 든다. 최근 북한은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에 필수적인 새로운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은 B-1B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폭격기 부대를 한반도에 급파한다고 발표했다. 정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갈등을 우리끼리 풀어나갈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타개할 묘안은 없는 것일까?

미국은 20년 전부터 북한정권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지나친 환상에 빠져 진실성이 결여된 북미관계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 미국의 행동하는 지성인 노암 촘스키는 “워싱턴은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를 지지해왔다”고 신랄하게 비난한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강자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약자는 무작정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강자의 입장이란 사실을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그리고 통일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남과 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남한이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강자의 관용을 보여 주어야 할 게 아닌가. 그에게 우선 체제전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미국과 같이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연방제를 제시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살려면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은가?

셋째 4개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남북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침략을 부추기거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불가침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협약을 조인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즉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어야한다. 그게 바로 외교술이 아니겠는가?

다섯째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드는 배치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이 21세기 동북아시아 주도 하에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동반자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중국은 위험한 나라라는 편견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임을 자각해야 한다.

여섯째 남한은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의 개발 등 경제개발을 통일비용으로 생각하고 지원해야 한다. 매년 무기구입에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돕는다. 우리와 함께 민족의 장래를 개척해야 할 형제가 아닌가.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를 보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키신저는 “한국은 국내 정치의 좁은 시야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세계 외교의 실상을 똑바로 보라”고 충고한다.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한강의 기적을 잿더미로 만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함께 공존할 것인가.

6.25가 발발하기 직전까지도 남한의 정치지도자 누구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원/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