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낀 신세’인 문화원 구조와 운영 시스템 한계 원인
LA한국문화원 등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전진 기지인 재외한국문화원이 잇따른 비리로 ‘비리문화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문화원의 경우 초대 원장부터 올해 5월 물러난 4대 원장까지 전부 비리로 처벌을 받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국에서 총 29개소를 운영 중인 재외 문화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11건의 회계 처리나 채용 관련 비리가 불거졌다.
특히 러시아 문화원은 초대 원장 A씨와 2대 원장 B씨가 각각 수천만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고, 3대 원장 C씨는 아내와 딸을 각각 문화원 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의 전임강사와 문화원 행정 직원으로 채용해 약 1억 원을 지급했다.
4대 원장 D씨 역시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당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동안 LA(2013)와 러시아, 베트남, 영국(2012), 브라질, 프랑스, 태국, 폴란드, 스페인(2014), 러시아, 인도, 중국 상하이(2015) 등 11개 나라 문화원이 감사원과 문체부로부터 원장의 횡령 및 친인척 채용 비리, 재정관리 부실, 채용 과정 불투명 등의 문제를 지적당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문화원장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낀 신세’인 문화원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원장의 설치와 임용 권한은 외교부가, 예산 집행은 문체부가 담당하면서 문화원은 관리 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문화원이 재외 공관 소속 기관으로 대사, 총영사 등 공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건물, 예산, 직원들이 문체부 소관이라서 공관장의 지휘권이 약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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