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SDBS·이하 위원회)가 레크레이션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4일 승인했다.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법안 64’ (Proposition 64)는 21세 이상성인남녀는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마리화나와 대마를 재배 및 판매를 합법화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안 승인 이전에는 의료용목적에 한해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있었다면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도이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운티 정부는 법안 64가 발효되면 지금까지 마리화나 판매를 불법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인력과 구속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는 대신 판매세로 인한 세수가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법안 승인이 한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해 2010년초반에 한인 타운에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발생한 부작용 때문이다. 당시 카운티에 165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성행할 정도로 크게 호황을누렸다.

한인 타운에서 자영업을 했던 한창식 씨는“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가 바로 옆에 들어온 후 몸에 문신을 하거나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면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며발길을 돌렸다”며“ 또한 당시의 기억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마리화나 업소가 늘어나면서 생긴 것같아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후 시 정부의 마리화나판매 업소를 불법으로 간주해 폐업조치를 하면서 한인 타운을 포함한샌디에고 시 내에서 이들 업소가 사라지면서 한인들은 안도의 한숨을내쉬었다. 그런데 이번에 카운티 정부가 마리화나 합법을 승인하면서 한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라메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김선용(34세·가명) 씨는 “아무리 정부가 재정 강화를 방안 중 하나라고하지만 그 동안 불법으로 엄격히 제재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야 합법화하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후“ 도대체 이들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역 주류 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이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는 공청회에서 지역 정계와 주민간의 날카로운 입장차가 그 대표적인 예다. (본보 2016년 6월 25일자 A25면 참조)마리화나 합법이 수면위로 다시부상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카운티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지역 주요 언론들은 캘리포니아가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사업이 전국최고라는 점과 더 이상 제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이번 주민발의 투표에서 샌디에고 카운티 주민들이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태용 기자>